편집부로 오면서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 좋은 책을 읽은 뒤엔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할 생각이다. 좋은 책을 소개할 겸해서. 그 첫 번째가 <빚으로 지은 집: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이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한 대침체의 원인을 '가계 부채'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험을 분산하기보다, 가진 게 적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집중시키는 부채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비판한다. 대안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와 위험을 나눠 갖는 새로운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도 제안한다. 이 책은 2014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최종 후보작이었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 사례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한다." 대공황과 대침체 직전 모두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두 사건 모두 가계의 소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대침체 직전 미국의 가계 부채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가계 부채 총액은 두 배로 늘어 14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견줄만한 사례는 미국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다. 대공황 초기다. 1920년부터 1929년 사이 도시 지역 주택 담보 대출은 세 배가 증가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더 가난해지는가?
대침체 시기에 집의 가치는 5.5조 달러나 떨어졌다. 과연 이 충격을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똑같이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집값 하락은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적은 가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 순자산 2만 달러에 8만 달러를 빌려 1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치자.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자산 가치가 8만 달러가 됐다. 집값은 20% 하락했지만 순자산은 100% 줄어 제로가 된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우선 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도 8만 달러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순자산 최하위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3만 달러에서 사실상 제로가 됐다. 이 그룹의 레버지리(집값 대비 대출 비율) 비율은 거의 80%에 달했기 때문이다. 즉 10만 달러짜리 집을 샀지만 8만 달러는 빚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집 외에 다른 금융자산도 거의 없었다. 반면 상위 20퍼센트 주택 소유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7%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그룹의 순자산은 주식, 펀드 등 비주택 자산에 집중돼 있다.
부채의 부정적 효과는 단지 빚은 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압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 하면 대출 기관은 그 집을 압류해 서둘러 팔아버린다. 이런 투매 현상은 인근 지역의 모든 집값을 동시에 하락시킨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건전했던 주택 소유자마저 제 값을 받고 집을 팔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압류의 외부효과다. 저자는 이런 측면에서 채무는 '불평등'과 따로 떼어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집값이 폭락하면 순자산이 적은 채무자의 손실이 가장 크므로 불평등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가계 부채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유
순자산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집값 하락의 충격을 받으면 '소비 지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자산이 적어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을 수록 추가 소득 중 소비에 쓰이는 돈의 비율이 크다. 실제로 2006년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90% 이상인 가계의 한계 소비 성향은 30% 이하인 가계보다 세 배 이상 컸다. 즉 집값 하락은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이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더 크게 줄인다. 저자는 이를 '레버드 로스'(levered losses)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다. 빚 때문에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줄어든 총수요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졌다. 수요 감소로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생산을 줄이면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미국의 민간 일자리는 6백만 개가 사라졌다.
일부 경제 이론은 이런 식의 총수요 감소에도 실업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시장은 자기 조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 지출이 급격히 줄 때, 경제가 파국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자율의 하락이다. 채무자들이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산가들은 저금리로 소비를 늘려 채무자의 소비 감소를 벌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소비를 촉진하는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이런 조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자율은 아무리 낮춰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일 수 없다. 또 상품 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임금을 깎으면서 빚을 진 가계가 더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대공황 당시 어빙 피셔가 '부채 디플레이션' 싸이클이라고 부른 현상이다.
저자는 케인스의 말을 빌려 시장의 자기조정능력을 과신하는 주류 경제 이론을 비판한다.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 이론은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경제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와 당위를 혼돈하기 시작하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류 경제 이론 : '은행 중심적' 시각
대침체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은 다른 가설을 설파한다. '은행 중심적' 시각이다. 진짜 문제는 금융 부문이 약화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멈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지출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미 정부는 리먼이 파산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됐다. 반대로 채무 가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제로섬이라고 여긴다. 채무를 탕감해주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이는 다시 경제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저자는 탄탄한 통계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깨나간다. 먼저 주택과 내구제의 소비 감소는 리먼이 파산하기 2년 전인 2006년부터 시작했다. 또 금융 위기 당시 소규모 기업 중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된 기업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은행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대출은 전혀 늘지 않았다. 오히려 급감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해서, 은행 시스템의 마비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저자는 은행 중심 시각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이들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은행 중심 시각이 지배적인 한, 대책은 온통 은행을 구제하는 데 맞춰지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 문제는 무시된다. 실제로 금융 위기 당시, 재무부가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한 자금은 전체의 2% 미만이었다. 반면 금융 기관 구제에는 75%를 썼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부를 이전해야 한다. 정치가 움직였어야 했다. 정부가 임명한 신탁 관리자에게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재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파산법을 개정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주거 목적으로 사는 집에 대해선 파산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대침체 가장 심각한 정책 실수가 됐다.
가계 부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들은 주택 시장 붕괴의 손실을 채무자가 모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가 '고르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이 책의 빛나는 점이다. 우리는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데 익숙하다. 저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평한 손실 부담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먼저 공평한 분담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자산에서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채무자가 부담을 지는 것이다. 즉, 집값 10만 달러 중 5만 달러가 순자산이라면 집값 하락시 채무자는 손실액의 50%만 부담한다. 나머지 50%는 대출 기관이 부담을 진다. 이득이 나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르면 그 이득도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누는 것이다.
저자가 채무 문제에 '공평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거품의 형성과 가계 부채에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거대한 가계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는 대출 받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쉽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증권화'가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였고, 그 결과 미국 경제에는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재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이 막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에 뛰어든 것이다.
주택저당증권은 "여러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하나의 풀을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기지 대출 기관은 위험을 증권 구매자(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수수료까지 챙긴다. 이들 기관은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실한 모기지까지 끌어 모아 증권화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 기관이 적격 모기지만을 이용해 증권화를 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적절히 통제됐다. 하지만 금융 위기 직전 민간 부문 증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 2002년에 20%에서 2006년 50%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유입된 자본이 증권화 과정을 거쳐 한계 대출자들에게 모기지 대출로 공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은 부실 모기지를 안전 자산으로 재포장 하기 위해 '트렌칭'이란 방법을 사용했다. 트렌칭은 모기지를 쪼개 파는 방법이다.
빚은 부동산 거품을 더 크게 키운다. 거품은 전망의 문제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 사이에서 한 쪽으로 무게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제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비율 문제다. 중요한 여기서 빚의 역할이다. "빚은 낙관주의자들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산 가격의 상승을 용이하게 해준다." 빚을 낼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낙관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상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빚을 내면, 자신이 가진 그 이상을 투자할 것이고,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다. 일부에서 '야성적 충동'이 거품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부채중심적 시각에서 볼 땐 야성적 충동도 빚을 낼 수 없다면 거품을 만들어내지 못 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각 나라 정부들은 '돈 좀 빌려서 쓰라'고 아우성이다. 금리를 낮춰고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소비는 좀체 늘지 않는다. 저자의 관점에서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가계 부채다. 따라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보다 가계 부채 재조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채무재조정엔 세금도 들지 않는다. 채무재조정은 경제 주체들에게 적절한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채권자들도 경제적 파국의 결과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자를 징계하는 측면도 있다." 반대로 대형 은행들에 대한 구제 금융은 시장 경제의 원리 중 하나인 '과실 책임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잠재적 채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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